[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자산운용평가에서 3년 연속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기금존치 평가에서 3년 전과 마찬가지로 '양호' 평가를 받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 평가와 마찬가지로 언론진흥기금과의 통합 권고를 받았다.
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아주 미흡'으로 2회 연속 '폐지' 권고가 내려졌다.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통합 운용이 권고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매년 기금의 존치 여부와 운용 실태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기금 존치평가와 자산운용평가로 나뉜다. 자산운용평가는 매년 33개 기금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존치평가는 매년 기금의 3분의 1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민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평가를 진행했다.
국민연금기금을 제외한 고용보험기금 등 32개 기금이 자산운용 실적과 운용체계·전략을 평가해 14개 기금을 '우수' 이상으로 평가했다.
‘우수’ 등급 이상 비율은 지난해(34.1%) 대비 43.8%로 상승했다.
국민연금기금은 전년과 동일한 평가등급(양호)을 유지했다. 여유자금 100조원 이상의 유일한 대규모 기금으로 별도의 평가를 진행한 결과다.
연간 운용수익률이 2020년 9.58%(7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0.86%(91조2000억원)로 소폭 상승한 것과 해외투자 전담조직 신설 등 자산운용의 전문성·독립성 강화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탁월'을 받은 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었다.
'우수'는 고용보험기금, 군인연금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9개다.
국민연금을 포함해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 17개는 '양호'를 받았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보통',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아주미흡'을 받았다.
주택도시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18개 기금의 존치타당성, 사업적정성, 재원구조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4개 기금의 통·폐합을 권고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과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등을 차별화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조건부존치'를 권고했다. 앞서 2019년 존치평가 당시에도 기금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대해서는 낮은 저축한도(연간 240만원) 등으로 저소득 농어민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단년도 예산으로 당해 지출을 충당하는 등 기금운용 실익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해 2019년 폐지 권고를 유지했다.
양성평등기금·청소년육성기금은 모두 관리주체가 여성가족부로 동일하고, 주요재원이 복권기금 전입금이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 지원이라는 사업내용·대상간 연계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통합운영을 권고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11개 기금 31개 사업 및 10개 기금 자산운용의 개선을 권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강제성이 없으나 사업적정성 평가 및 재원적정성 평가와 더해져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2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출처=기획재정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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