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버닝썬 사태' 승리, 실형 확정…내년 출소(종합)

승리 “상습도박 안했다”지만…대법 “모든 혐의 유죄”1년6개월형 확정…민간교도소 이감 후 내년 2월 출소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국군교도소에서 미결 수감 중인 이씨는 형 확정에 따라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상습도박죄·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상습도박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한 속칭 바카라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박 횟수, 도금 규모 등을 참작하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이씨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과 같이 상습도박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 수단이 아니다”라며 100만 달러(우리 돈 11억5000여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시,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서 이씨는 민간교정시설로 옮겨져 내년 2월까지 수감될 예정이다. 원래 이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전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달 전인 8월12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돼 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복무기간 중 구속될 경우 전역이 보류될 수 있다. 또 징역 1년6개월 이상 형 확정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만과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 소재 한 주점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로 쓴다며 투자업체인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만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원을 썼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2015년 12월말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씨에게 조폭을 동원해 위협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2020년 1월 기소된 후 약 한달 뒤 제5포병단에 입대했다. 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이씨는 1심 보통군사법원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3년의 징역형과 약 11억57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2심 고등군사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형이 너무 강하다는 이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별도의 추징 명령은 하지 않았다. 

 

이씨는 2심 판결도 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성매매 알선 등 다른 혐의는 상고를 포기하고 상습도박 혐의에 관해서만 불복했다. 검찰은 2심의 추징 취소 판단이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 2019년 9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