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견, 새정부 '규제개혁' 예고에 화색

중기중앙회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서 경영활동하는 기반 될 것"중견련 "실질적 제도 안착 위해 협력하겠다"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기업계와 중견기업계가 새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규제개혁에 통한 경제 성장에 공감했다.

 

중소기업계는 16일 정부가 내놓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저성장, 양극화 심화, 생산인구 감소 등 복합경제위기에 당면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규제 혁파'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윤석열정부의 4대 경제 정책 방향에 포함됐다"며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 중소기업계 요청 사항도 다수 반영돼 이제는 기업 할 맛 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책 방향이 제도화되고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발맞춰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로고.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계도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목표로 세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를 뛰어넘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장기적 불황 우려를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민간 중심 역동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는 수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민간의 투자 의욕을 고취할 만한 안정적인 법·제도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진취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기업 영속성 확보를 위한 기업 승계 제도 합리화 방안은 국가 경쟁력의 중심인 기업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조치로써, 실질 위주의 정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봤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계는 핵심 민간 파트너로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실질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물론 각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소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