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물가 최고치가 예상된 가운데 저소득층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경제불황·물가상승 동시 발생) 현실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잇따른 '경기 침체' 지표와 고물가 속에 저소득층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뉴스토마토>가 고용노동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취약계층인 임시일용직의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1.14% 하락세를 보였다. 실질임금은 노동자가 실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인 명목임금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임금을 의미한다. 해당 임금은 명목임금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나눈 값에 100을 곱해 계산한다.
올해 3월 임시일용임금총액은 174만5000원으로 지난해 3월 169만4000원이었다. 하지만 실질 임금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오히려 임금 하락을 겪고 있다.
올해 3월 소비자물가가 4.1% 상승했는데 이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164만5000원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3월 실질임금인 166만4000원보다 1만9000원 떨어진 수준이다.
임시일용직의 실질임금 하락세는 물가상승폭이 3% 후반으로 확대된 지난해 11월부터 지속되고 있다.
최근 물가상승률을 보면 지난해 11월에는 3.8%, 12월 3.7%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3.6%, 2월 3.7%, 3월 4.1%다.
임시일용직의 경우 전년비 실질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0.66%에서 12월 -0.88% 하락했다. 올해 1월에는 0.35% 소폭 상승한 후 2월 -0.52%, 3월 -1.14%로 하락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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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뉴스토마토>가 고용노동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취약계층인 임시일용직의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1.14% 하락세를 보였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문제는 물가상승률이 6%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점이다. 4월 물가 상승률은 4.8%, 5월 5.4%를 기록한 데 이어 이달 6%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만큼 물가가 오르면 취약계층의 실질임금은 더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고물가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도 취약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미국발 충격파로 연 1.75%인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1월까지 2.75%로 인상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 부담은 연간 3조2000억원 증가한다. 차주당 연평균 16만1000원 증가하는데, 시장의 예상대로 한은이 금리를 높일 경우 1인당 연평균 약 64만4000원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빚더미에 놓인 취약계층의 경우 임금은 줄고 이자 부담만 늘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응 전략인 경제정책방향타에는 저소득층을 향하는 물가 폭탄 방어전략이 전무한 상황이다. 더욱이 실질적 해갈을 맛보게 할 유류세 추가 감면보단 재벌 법인세 감면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 역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50%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도 포함됐다.
하지만 '단계적 완화'라는 단서조항을 붙이고 구체적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약속했으나 일부 완화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 정부의 추상적 약속은 공염불에 그칠 확률이 높다.
반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키로 했다. 이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물리는 배당소득과세를 개편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 등을 통해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얼마든지 쌓아둘 수 있도록 했다. 상속증여세에 대한 인적 공제를 확대하는 등 상속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류세 추가 인하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만 보이다 늦장 논의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당장 시급한 유류 추가 인하보다 법인세 등 부자감세에만 혈안됐다는 지탄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유류세 30% 인하도 역대 최고 수준의 유류세 감면 폭"이라며 "하지만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앞으로 유가 동향,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당의 목소리와 일부 목소리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내 기름값은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2100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나 늦장 행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 교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나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비용상승 같은 문제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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