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LTV 완화·대출 확대…거래절벽 장기화되나
(윤정부 부동산 정책②) LTV 80%로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한도 4억원→6억원
"대출 활용하면 악재…매수세 회복 어려워"
입력 : 2022-06-20 07:00:00 수정 : 2022-06-20 07:29:22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한도 상향 등과 같은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에 자리한 거래 절벽 현상을 해소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가계대출 관리방향과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한 단계적 대출규제 정상화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 등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상환기간 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방식으로 개선한다. 대출 시점부터 만기 시점까지 각 연령대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계산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DSR은 대출 시점과 만기 시점 평균으로 산정한다.
 
세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3억원 특별공제도 올해 한시 도입한다.
 
세부담이 줄어들고 대출도 확대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는 3분기 가을 이사철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상한을 확대함으로써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울 강북 및 강서 지역의 전용면적 60㎡ 유형이나 경기, 인천 주요지역 주택 구입 시 여신 활용이 다소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저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매수세가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방안으로 대출이 늘어날 수 있지만, 최근 기준금리가 인상돼 늘어난 이자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수요자들이 대출을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긴 힘들다는 것이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을 통해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도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며 "보유세를 완화하더라도 집값 상승 피로감이 큰 상황이라 금리 인상과 7월 DSR 추가 규제에 대한 수요자 민감도를 고려할 때 주택 거래 관망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크게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저금리 당시에는 대출을 많이 활용하면 인센티브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근 거래 절벽 현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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