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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의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새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추진방향을 소개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2.6%로 주요 기관들 전망치보다 낮춰 제시했고, 물가는 4.7%로 14년만에 가장 높게 예상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경제 인식은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 높은 인플레이션,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의 복합위기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이다.
비단 코로나19만 현재 경제 위기를 만든 것은 아니다. 생산성 향상은 더딘데 반해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봐도 암울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10년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소득주도성장' 제시한 바 있다.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려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 최저임금을 16% 인상하고, 두번째 해에는 10% 올렸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낮췄다.
하지만 직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채 정권이 바뀌었다.
당면한 위기 속에서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재정 주도의 경제운용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 투자는 급증하는 등 민간 활력이 저하되면서 민간의 성장·일자리 창출력은 크게 약화됐다는 것이 현 정부 경제수장의 진단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등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기업의 배당금에 대한 세 감면, 사내 유보금에 대한 세 철폐 등도 예고했다. 대규모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즉,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경제운용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경제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논리를 다시 우리 경제로 끌어온 것이다.
하지만 법인세 등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이 신성장에 대한 투자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입증된 바 없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단행했지만 법인세수만 37조원 가량 줄어들고 경기는 살아나지 않았다. 4대 기업의 투자지출은 오히려 줄었다. 기업에 쌓아놓은 사내유보금만 88조에서 94조로 늘었다.
우리 경제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경제적 해법을 내놓는 것은 시급하다. 하지만 직접적인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대책을 급하게 추진해야할 이유는 없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달 물가가 6%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물가상승은 저소득층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고 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더욱 그렇다.
입증되지 않은 정책의 추진은 경기도 민생도 살릴 수 없는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
용윤신 경제부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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