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선거·분상제 개편에 '분양 찔끔'…상반기 공급 가뭄
서울 3453가구 분양…계획물량 8분의 1 수준
연이은 선거에 분상제 개편안 발표까지…"분양 미루자"
"분양가 상승 불가피…공급 늘지만 '옥석 가리기' 심화"
입력 : 2022-06-21 08:00:00 수정 : 2022-06-21 08:00:00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올해 상반기 선거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로 분양 일정이 밀리면서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하반기 분양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21일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민간분양 아파트(임대 제외) 20만3334가구의 분양이 계획됐으나, 이달 20일 기준 실제 분양 물량은 13만6275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계획 대비 약 33%(6만7059가구)의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10만5940가구였으나 6만4059가구가 분양됐고, 지방은 9만7394가구에서 7만2216가구로 모두 예정 물량을 하회했다.
 
통상 계획 물량을 다 채우는 경우는 드물지만 특히 올해 상반기 주요 선거와 분양가상한제 개편 등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리며 분양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 이어 6월 지방선거까지 정치권 이슈가 이어졌다. 이 시기 모든 시선이 선거로 집중되는 만큼 분양 홍보가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해 일정을 조정하는 단지가 많았던 것이다.
 
서울 시내 한 재건축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선거가 끝나자 분양가상한제 개편이 분양을 멈춰 세웠다. 한 분양대행사 임원은 "상반기에 분양을 계획한 단지들의 일정이 계속 밀려 현재 준비 작업만 하고 있다"며 "지방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분위기였으나 분양가상한제 개편 예고로 분양을 늦추는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급등한 자잿값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하자 주택사업자들은 더 높은 분양가 산정을 위해 분양 시기를 개편안 발표 이후로 연기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실제로 자잿값이 크게 오르면서 건설사들의 부담도 커졌다. 공급 일정을 미루는 현장이 늘면서 분양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올 상반기 서울에서 2만7923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었지만 실제 분양은 8분의 1 수준인 3453가구에 그쳤다.
 
정부는 공급을 가로막는 분양가상한제를 손질해 공급 숨통을 트이겠다는 전략이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은 이날 발표 예정으로, 자재비 인상분은 물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 이주비와 사업비 이자 등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는 적용 지역을 축소하거나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임대차 보완 대책에는 급등한 전셋값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란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주변 시세의 70~80%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7월 말부터 민간택지에도 적용된 바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 아파트의 고분양가를 제어해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취지였지만, 업계는 집값이 급등하고 주택 공급을 막는 정책이라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축소하거나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공사비에 자재 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해 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 이주비,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명도 소송비 등 그동안 분양가에 반영하지 않던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분양가상한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이주비가 반영이 안되거나, 요즘처럼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없는 가격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누른 것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건축비 등이 오르면서 시공사와 조합간에 갈등을 빚거나 시공사 선정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었다"며 "특히 서울 주요 대단지에서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청약 열기도 주춤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도심 공급 지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지만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수요 감소도 예상된다.
 
여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제도 개편 이후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순차적으로 분양을 개시하면 청약 대기 수요자들의 관심도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금리인상기에 분양가 상승으로 가격 부담이 커진 만큼 똘똘한 한 채에 청약 쏠림이 심화되면서 입지나 분양가격별 온도차가 심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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