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해양교통안전공 이사장 '해임 건의'…코레일 '아주 미흡'·LH '미흡'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코레일 중대재해·임금 등 저평가 E등급
LH 2년 연속 D등급…기관장 해임은 제외
'재무 악화' 한전 기관장 성과급 자율반납 권고
7~8월 민관합동TF 경영평가제도 개편 논의
입력 : 2022-06-20 17:07:05 수정 : 2022-06-20 18:21:18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아주미흡(E) 평가를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다. 안전지표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우체국물류지원단도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개 기관은 2년 연속 '아주미흡(D)'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평가대상이 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총 130개다. 평가 결과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미흡(E) 3개로 평가됐다.
 
가장 꼴찌인 E등급을 받은 해양교통안전공단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했다. 공공기관법상 경영평가에서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해임을 건의토록 하고있다.
 
코레일은 총인건비 인상률과 안전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E등급을 받았다. 우체국 택배를 담당하는 우체국물류지원단도 안전성 지표와 사업확장성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E등급을 받았다.
 
국립생태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한국마사회·한국콘텐츠진흥원은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으나 2021년말 기준 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된 점을 감안해 해임대상에서 제외됐다. 
 
LH의 경우 2년 연속 D 등급을 받았으나 2020년 D등급을 받을 당시 현재 기관장이 재임 중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해임대상에서 제외, 경고 조치를 받았다.
 
D등급을 받은 14개 기관 중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기관장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1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해당 기관은 코레일, LH,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감사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개 기관은 경고 조치됐다. 실적부진(D·E등급 18개 기관)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14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사 모습. (사진=뉴시스)
 
미흡 이하(D·E)를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할 계획이다.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종합(50%)·경영관리(25%)·주요사업(25%) 범주를 구분해 지급한다. 범주별 등급이 C등급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로 차등 지급한다. 
 
감사평가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차등 지급한다.
 
최근 한전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자구노력 필요성을 감안해 한전 및 9개 자회사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토록 권고했다.
 
한전을 포함한 기관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 총 10개 기관이다.
 
20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대상기관은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석탄공사,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코레일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표=기획재정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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