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군 복무를 하다가 다친 시점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 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제대로 안내를 못 받았다."
2019년 8월29일 김포 전방 경계작전 중 수제선 일대에서 갈대 제거 작전을 하다 지뢰를 밟아 좌측발이 절단된 이주은 씨는 부상 군인들을 지원해주는 창구가 부족했다고 군 생활을 떠올렸다. 부상 군인이 도움을 받으려면 육군 본부의 환지 지원팀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대위 제대 후 현재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센터' 리더로 근무하고 있는 이 씨는 부상 군인들의 다친 시점부터 보상에 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국군 수도병원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월25일 마포구 공덕동에 문을 열었던 센터를 서울시청 지하 1층에 위치한 시민청으로 옮기며 원스톱 상담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군 복무를 하다 몸과 마음에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20일 서울시청 지하 1층에서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청년, 가족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유공자들을 격려하고, 상담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지난해 6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11개 보훈단체 대표자들과 만나 시 보훈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지 1년 만이다.
이 자리에 모인 청년 유공자들은 부상 제대 군인이 국가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유공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등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2015년 8월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 도중 북한이 심어놓은 목함 지뢰를 밟아 두 다리 절단된 하재헌(장애인 조정선수) 씨는 "국군수도병원에는 하루에 1000명 정도 되는 환자들이 오고 다쳐서 전역하는 청년도 일주일에 50명 가까이 왔다"며 "수도병원에 3년을 근무하면서 청년들이 보상에 관한 것을 몰라 안타까웠고 서울시나 보훈처에서 신청 방법 등을 잘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4년 1월 혹한기 훈련 당시 고열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으로 훈련을 하다 다발성근육염(희귀질환)을 진단 받았다는 안성덕 씨는 "국군수도병원에 있을 때 행정사를 따로 고용해 유공자 행정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공무상병 인정서를 그나마 잘 준비할 수 있었다"라며 "그러나 대부분의 제대부상 군인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역을 하게 되고 나중에 서류를 수정하거나 떼는 데 불편함을 겪는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지 못하더라도 부상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제대 부상 군인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2014년 1월 수색로 확보작전(제설) 후 무릎관절 상부힘줄파열 부상을 당했으나 우측 어깨 통증과 가동 범위 제한 등 후유증이 남았다는 전덕환 씨는 치료비 감면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국가유공자의 기준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아프고 후유증은 있지만 인정 받지 못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이 너무 많다"며 "MRI 등 굵직한 검사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물리치료 등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는 지원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 시장은 "그동안 나라를 지키다가 부상을 입고 힘들게 살고 있는 부상장병들에 대한 지원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1년 전 현충원 참배 때 청년 부상 제대 군인이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고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듣고 지난 3월 말에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소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장해를 입은 청년 유공자이 합당한 보상을 받고 사회 진출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률상담과 심리재활상담 등 사회적 관계 회복도 지원할 예정이다.
20일 서울시 지하 1층 시민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청년 부상 제대 군인과 그 가족들이 간담회를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민영 기자)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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