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분상제 개선 폭 아쉽지만 공급 촉진 기대"

"주택공급 위해 규제 지속 완화해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주택건설업계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대해 "개선 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 고시 제도를 탄력적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 산정 시 인정해주는 내용의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두 협회는 "경직적이었던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대책으로 주택사업에서 실제 발생하는 비용임에도 그동안 분양가에 반영이 어려웠던 항목이 반영될 수 있게 되는 등 민간의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회 관계자는 "'250만호+α' 공급대책 등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여러 규제를 지속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업계도 공급 촉진을 위해 관련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