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네카쿠우당 플랫폼 대표들 한자리에…과기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만들 것"
이종호 과기부 장관, 플랫폼 대표들과 정책방향 논의
민관합동 TF 구성…연내 디지털플랫폼 발전전략 마련
입력 : 2022-06-22 11:31:45 수정 : 2022-06-22 16:51:30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대표가 자율규제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취임 이후 처음 플랫폼 대표들을 만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내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자율규제와 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포럼 회의가 열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플랫폼 대표들이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선율기자)
 
이날 간담회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등 업계 주요 대표들이 참석해 정책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이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박성호 회장과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인 서울대 이원우 기획부총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낸 건국대 권남훈 교수도 참석해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적 플랫폼 정책 추진과정에서 플랫폼 생태계 혁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해야 한다"면서 "규제의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혁신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규제와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플랫폼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데이터·AI(인공지능) 등과 관련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선율기자)
 
플랫폼업계 대표들도 정부의 뜻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인터넷 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정부 논의과정에서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산업 진흥이라는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적극 협력해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는 "자율규제를 통해 개인 간 거래라는 새로운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기준과 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종호 장관은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흥정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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