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분양가 오르는데 규제 여전…"실수요자 위축 우려"
'그림의 떡'된 서울…중도금 9억원 규제에 미분양 가속
서울 아파트 평균 11.5억…미분양, 3년래 '최대'
입력 : 2022-06-23 07:00:00 수정 : 2022-06-23 07:00:00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지역 청약한파는 여전할 전망이다.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도금대출 9억원' 규제는 당분간 유지되면서 자금 마련 부담이 여전한 까닭이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억488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값(5억1218만)의 2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2월 9억원을 초과한 이후 11개월째 11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중위권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9억6500만원으로 지난해 7월(9억4000만원)부터 1년째 9억원을 초과하고 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개편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규제를 풀었지만, 서울 지역 청약 예정자들의 부담은 종전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새 정부가 첫 부동산 정책에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을 포함하지 않은 까닭이다.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에 제한이 있는데다 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승이 겹쳐지며 서울 지역 청약이 ‘그림의 떡’으로 전락한 셈이다.
 
실제 서울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한달 새 2배 늘어나며 '청약불패' 신화가 빠르게 깨지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서울의 미분양 주택 물량은 신세계건설이 마포구에 공급한 ‘빌리브 디 에이블’ 등을 포함해 688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360가구)에 견줘 99.1%(328가구) 증가한 규모다. 미분양주택 물량은 2019년 3월(770가구)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난 3월(180가구)에 이어 3개월째 급증세다.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가운데 고분양가 논란과 분양가 9억원 이상 중도금 대출 금지 등 매수 환경이 나빠진 결과다. 여기에 새 아파트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면서 인근 집값을 끌어 올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된 분상제가 개편되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표=뉴스토마토)
기본형건축비 등의 추가 인상이 분양가에 반영되면 고분양가나 입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미분양이 더욱 늘어날 수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주요지역 정비사업지는 향후 일반 분양가 상향으로 9억원 이상(분양가) 중도금 집단대출 불가 규제 등을 완화하라는 실수요자의 여신완화 요구가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가가 오르고, (중도금 대출 규제 기준인) 9억원을 넘는다면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분양가상한제도 개편은 공급확대를 위한 취지이기는 하지만 결국 수요가 받쳐줘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선제적인 대응이 무조건 좋다고는 보기 어렵고,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며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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