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2022 경영전략 컨퍼런스)새정부 금융정책 두축은 규제혁파·소비자 보호
과거보다 강화된 금융소비자보호…철저한 내부 관리 중요
실무부처와 적극적 협의 통해 하위규범·행정규칙 개선해야
입력 : 2022-06-22 17:46:27 수정 : 2022-06-24 08: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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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강은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주요 금융 정책은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불공정한 금융투자상품 판매로 인해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 변호사는 새 정부 시대에서 금융권이 좀 더 날개를 펼 방안에 대한 다양한 기업 전략을 제시했다.
 
22일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 변호사는 ‘Y노믹스 시대,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열린 <2022 경영전략 컨퍼런스>에서 윤석열 정부 시대 금융 관련 주요 정책과 이에 따른 기업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 기틀을 마련하고, 5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한국경제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 관련 정책의 방향은 크게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완화 △금융혁신 △디지털 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 변호사. (사진=IB토마토)
 
윤석열 정부가 세운 주요 금융 경제 정책에 대해 김도형 변호사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금융사의 주요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이전과는 달리 더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도형 변호사는 과거 30~50% 수준이었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가 최근에는 소비자들에게 90~100% 손실을 배상해주는 결정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서울남부지검에서는 금융·증권 범죄 직접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합동수사단을 출범하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불공정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와 조직 마련을 통해 더욱 강화된 정책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도형 변호사는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긴장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고, 내부적으로 임직원 단속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로 윤석열 정부는 금융소비자의 피해에는 엄중한 대처를 하겠지만,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제한을 풀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완화에 따라 금융권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형 변호사는 금융업계의 고충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당장 개선하려 하기보다는 행정 부처나 실무 부서에 협의를 통해 하위규범이나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 등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많은 금융소비자가 불편을 겪었던 공인인증서 폐지는 지난 2014년 카드 결제에 대해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한 후,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에서 공인인증서 부분이 폐기됐다.
 
마지막으로 금융권에 진출하는 핀테크·빅테크 기업과 관련해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서 기조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이들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의 경우, 핀테크나 IT기업뿐만 아니라 은행·카드·보험·증권 등 다양한 금융사가 참여한 상황이다. 금융사 입장에서 IT 역량이 필요하다면, 관련 기업과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M&A를 통한 인수합병이 또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도형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권 정책은 금융소비자 피해에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빗장을 풀고 디지털 금융을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주요 정책과 기업 대응 전략을 통해 앞으로 국제 경쟁력 있는 금융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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