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수사팀 등 형사·공판부 우수 사례 선정
보험사기범 사실혼 배우자 위증 범행 등 적발
입력 : 2022-06-24 11:22:31 수정 : 2022-06-24 11:22:3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을 인지 수사해 주범 이은해·조현수씨를 구속 기소한 인천지검 수사팀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 등 총 6건과 군산지청 형사1부 등 총 5건을 5월 형사·공판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 김창수 부장검사와 오승환·박세혁·박윤상·황용범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계곡살인' 사건의 범행동기와 실체관계 등을 밝혀내 주범 이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현장검증, 법의학 자문 의뢰, 계좌추적, 주거지·이메일 압수수색, 30여대의 휴대전화 분석 등 집중 수사를 통해 2건의 살인미수 범행을 추가 인지해 범인도피 사범 2명까지 모두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 이정렬 부장검사와 이동형·오재완·황두평 검사는 ‘폭탄업체’ 대표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해 총 30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범행을 규명했다.
 
대구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 손상욱 부장검사와 신영삼·석초롱 검사는 단순 사기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해 '데이팅 앱'을 이용한 범죄집단의 신종 사기 범행을 규명하고 주범 3명을 구속기소했다.
 
남양주지청 형사1부 이찬규 부장검사와 김규현·석동현 검사는 일명 '남양주 살인견 사건' 견주를 통신 분석과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탄핵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의정부지검 경제·공정거래·환경범죄전담부 김상현 부장검사와 이호석 검사는 환경범죄로 구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폐수배출시설 임대로 위장해 무허가 염색업체를 운영한 실업주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주지청 권성희 부장검사와 유호원 검사는 취업을 미끼로 여성 장애인을 모텔로 유인한 뒤 강제추행한 피의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피해자에게는 심리 상담과 학자금 등을 지원했다.
 
또한 공판부 우수사례로는 보험사기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위해 위증한 범행을 적발해 기소한 군산지청 형사1부 이완희 부장검사와 전정우 검사가 선정됐다. 이들 검사는 방대한 보험사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피의자가 타 지역 교도소로 이감됐음에도 직접 출장조사하고, 다른 공범과 피의자의 변호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사실혼 부부가 제3의 공범과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증언한 사실을 밝혀냈다.
 
강릉지청 형사부 조영희 부장검사와 황호용 검사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강간당하지 않았다고 증언을 번복하자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휴대폰 분석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위증한 사실을 밝혔다. 이들 검사는 피해자의 계좌 추적을 통해 범행 당일 위증 피해자가 400만원 상당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등 피해자가 위증의 대가로 총 3000만원을 받고 위증한 혐의로 입건, 기소했다.
 
안산지청 공판부 강민정 부장검사와 박예주 검사는 피고인 반대신문을 통해 조직폭력배가 단순 성매매알선이었던 것처럼 거짓 진술한 사실을 밝혀냈다. 조직적 성매매알선·강요 범행 사실을 드러내 가중처벌 규정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성매매 강요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받게 한 사례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 김연실 부장검사와 최예원 검사는 이동 주차를 해달라는 항의를 받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 지인이 당시 현장 주변에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반대신문을 통해 타인이 대신 운전할 수 있었다는 진술을 이끌어내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함으로써 유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대전지검 공판부 허성환 부장검사와 김혜주 검사는 성매매알선 범행의 공범이 위증하자 관련 재판 기록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위증 범행을 자백 받았다. 법정에 추가 양형 가중자료를 제출하며 위증범을 엄단한 사례로 꼽혔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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