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3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한차례 더 미뤄졌다. 역대 최악의 영업손실을 겪는 한국전력의 올해 총 적자가 30조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악순환 해소와 서민 부담을 두고 물가당국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이번 주 내로 발표하기로 한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전기요금 소관부처인 산업부는 한전의 심각한 재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전기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물가당국은 한전이 제시한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물가당국은 한전의 자구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 조절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한전이 극복할 수 있는 재무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반영하면 인상폭을 가급적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행 연료비연동제 내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한전 적자 해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만큼, 정부가 제도적 개선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한전은 지난 16일 산업부와 기재부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전달했다. 킬로와트시(KWh) 당 연료비 조정단가 3원 인상 및 상하한선 확대 요구가 인상안 핵심이다. 한전은 인상폭 확대를 통해 조정단가를 33원가량으로 올려야 적자 사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7조7869억원의 역대급 영업손실을 본 만큼, 단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으로는 급등하는 연료비 원가 상승요인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한전 측의 입장이다. 문제는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인상 가능한 조정단가는 분기당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돼있다는 점이다.
이에 한전은 3분기 연료비연동제 정상 운영 외 최근 연료비 급등폭을 반영하는 기준연료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3분기 조정단가를 33.8원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산업부 측은 "33원은 매우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전은 고물가 속 공공요금 인상 거부감을 의식한 듯 출자지분, 부동산 등 자산 매각 및 해외사업 구조조정 등 총 6조원 규모의 재무개선 목표를 제시했다.
이미 출자지분 및 부동산 등 총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 고강도 지출 줄이기로 예산 1조3000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미 거뒀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 및 SPC사업 연내 매각 추진, 발전사 보유 해외 석탄광산 공동매각 협의체 구성, 해외 석탄발전 단계적 철수 및 일부 지분 매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이번 주 내로 발표하기로 한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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