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MSCI 선진국으로 편입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환경이 변해야 한다. MSCI가 요구하는 항목은 크게 경제 발전 규모와 주식시장 규모 및 유동성, 시장 접근성이다. 정부는 외환시장 선진화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공매도의 완전 개방과 외국인 접근성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자율화 수준과 시장 인프라 △공매도 △외국인 보유 한도 △내·외국인 동일한 권리 등의 시장 접근성에서 MSCI로부터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MSCI가 요구하는 외국인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영문 공시 의무화를 하려면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배당금 지급 과정을 변화시키려면 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MSCI의 개선 요구 내용 중에는 거래소 밖에서의 거래가 경직적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식거래세 체계를 사용하고 거래소 밖에서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한국의 세법에도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역외 원화 외환시장 부재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내년 역시도 MSCI 선진 지수 편입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도입했는데, 개별 펀드에 대한 투자자등록 의무와 혼재되어 운영됨으로써 MSCI로부터 시장 접근성 면에서 여전히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폐지 주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는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을 외국에 개방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주식 투자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일부 공기업의 외국인 투자 한도를 점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공매도 역시 손질해야 한다. MSCI는 우리나라에 공매도 제도의 정상화와 스케줄 부재를 지적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갈 경우, 싼값에 사서 나중에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5월3일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상태로 완전 개방하진 못하고 있다. 박지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외환시장 전면 개방과 외국인거래 및 공매도 규제 완화”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증시가 연일 저점을 경신하면서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개인들은 외국인에 대한 담보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공매도 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선진국 지수 편입으로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시장 변동성 축소 효과를 장기적 관점에서 기대할 수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제도는 여전히 신흥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선 개선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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