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월세 거래가 늘고 있다. 월세 수요가 증가하자 가격 또한 오름세를 보이며 '월세 대란'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반전세 포함)는 4만2256건으로 해당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래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4만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상반기 월세 거래는 3만4957건으로, 1년 사이 20% 가량 늘었다. 2020년과 2019년 상반기는 각각 2만7994건, 2만4985건으로 2만건대 수준이었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도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5월 전국 주택 월세 거래량 비중은 51.9%를 차지했다. 지난해 41.9%, 5년 평균 41.4%에서 10%포인트가 뛴 것이다. 서울 53.2%, 수도권 51.4%, 지방 52.9%로 전국적으로 높은 월세 비중을 보였다.
이같은 '월세화 현상'은 임대차 2법 시행 당시부터 예견됐다.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 낀 거래로 전환하는 것이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붙어있는 전월세 관련 안내문. (사진=뉴시스)
현재는 기준금리 인상이 '월세 시대'를 더욱 앞당기는 모양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면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는 지난 16일 기준 연 4.01~6.208% 수준을 보였다.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이 6%를 넘긴 것은 12년 만이다. 지난달 24일 3.95~5.771%인 것과 비교하면 최고가 0.437%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3일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면서 앞으로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더욱 치솟을 전망이다.
월세 수요가 증가하자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서민 주거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지난달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16% 올랐다. 같은 달 매매가격 -0.01%, 전세가격 -0.02%로 모두 하락세를 보였지만 월세만 나홀로 상승했다.
여기에 임대차 2법 시행 2년을 맞으면서 계약갱신을 만료한 신규 전월세 세입자들이 유입될 경우 '월세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최근 보증부 월세 계약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집주인들의 임대차법 대응과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월세 이동, 주택 소유자들의 조세 부담 전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만 독특하게 유지되는 전세제도가 이같은 이유로 보증부 월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주거 취약 계층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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