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업 장기화…경영계·시민사회 대립 격화
경총 "금속노조 총파업 철회해야…공권력 집행 필요"
참여연대 "최대주주 산업은행, 실질적 교섭 나서야"
입력 : 2022-07-19 15:23:20 수정 : 2022-07-19 15:23:2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이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총연맹도 이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그 여파는 더 심화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금속노조는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특히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현대제철(004020) 등 산업 현장의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금속노조의 총파업과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단호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물가, 환율, 금리가 동시에 상승하는 삼중고에 더불어 경제의 3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생산과 소비, 투자까지 일제히 부진한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지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지난 17일에도 "하청지회가 우리 조선업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선복귀한 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하청지회 조합원들의 불법 점거와 극단적인 불법 행위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회복 노력을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도크가 마비되면 그 공정에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후 공정 모두에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원청뿐만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에게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번 점거 농성으로 인한 대우조선해양의 선박 진수가 하루씩 늦춰질 때마다 약 260억원 이상의 매출 감소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이달 말 기준 약 6500억원의 매출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는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희망버스 세부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정부가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노동조합 인정 등을 위해 파업에 들어간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실질 교섭에 나서 문제 해결에 노력하기는커녕 불법 엄정 대응만을 주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라며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토록 장기화한 데에는 노조 책임만을 강조하는 사측과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될 때까지 손 놓고 있는 산업은행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이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조선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하루속히 실질적인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아울러 공권력 행사는 문제 해결이 아닌 파국의 서막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8일 성명에서 "조선업이 어려워지던 시기 고통을 분담하자고 요설을 떨더니 결과적으로 7만5000여명에 달하는 하청 노동자들을 해고해 거리로 내몰고, 5년간 실질임금의 30%를 삭감해 생계에 위협을 가했다"며 "무엇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삭감된 임금을 보상하라는 것도 아닌 원상회복 요구에 대한 답은 오로지 법과 원칙이라는 말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현재 상황을 해결할 주체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실질적 주인인 산업은행"이라며 "지분의 55%를 소유하며 대우조선해양이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할 때 이를 승인하는 위치에 있는 산업은행이 문제 해결의 주체이고,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야 하는데도 뒤로 물러나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며 회피한 결과가 오늘의 상황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은 사측이 30% 삭감한 임금을 원상회복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2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20일 서울역부터 용산구 대통령실 앞까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각각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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