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전국 경찰서장들이 총경 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잘을 밝힌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명령 불복종이라고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참석자들을 감찰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일선 경찰과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 장관은 25일 정부청사 서울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 취지와 신설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계속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경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에 그리고 회의 진행 도중에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 명령에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며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평검사회의와의 비교에 대해서는 “평검사회의와 경찰서장회의는 명백히 다르다”며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서 모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거나 경감 이하 직급에 대한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며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회가 바로 그렇게 출발을 했고, 12.12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강경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게 내려진 대기발령을 두고는 “한 지역의 치안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윤 후보자는 “경찰청은 이번 총경급 회의와 관련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서한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임 자제를 사전 요청했다”며 “회의 중에도 류 총경에게 ‘즉시 모임을 중지할 것과 참석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류 총경이) 해당 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 즉시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모임을 강행했다”며 “이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지시명령과 해산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행안부가 경찰제도 개선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23일 전국 총경 3분의 1에 가까운 경찰서장 190여명은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비롯한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후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날도 경찰 내부망에는 윤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경찰 직장협의회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징계 취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오는 30일에는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 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 개최를 예고한 상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전국서장회의에 대한 행안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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