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이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있다.(사진=공인중개사협회)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무주택 서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깡통전세’ 등 투기와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등록·무자격 중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으로 ‘무자본·갭투자’와 ‘깡통전세’ 사기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새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금리인상과 대출 규제로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속칭 '깡통전세'가 나타나는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할 요소가 늘었다는 평가다.
새정부 정책, 기대반 우려반…부동산, 금리가 ‘관건’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보험 피해 금액은 272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21억원)에 비해 703억원(34.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공인중개사협회장에 오른 이 회장은 지난 6개월 간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난 큰 변화로 정권 교체와 한국은행의 빅스텝(금리 한번에 5%p인상)을 꼽으며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임차료 5% 이내 인상 조건을 지킨 상생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1주택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혜택을 주는 조치 등은 임대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실질적인 공급정책이 병행돼야 실효적 효과가 있는 만큼 ‘민간건설임대 및 공공임대 세제 지원 강화’ 등의 후속조처가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와 대출 규제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고 아직은 포함되지 못한 지역도 많아 추가적인 해제지역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제도 정비를 피력했다. 이종혁 회장은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열람원을 계약체결 시 임대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원룸, 상가주택 등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후순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의 경우 경매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약은 약사에게 부동산은 중개사에게 맡겨야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처음 접하는 곳이 중개소인 만큼, 시장 안정화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공인중개사는 민법과 세법, 공시법, 건축법, 농지법 등 각종 법규와 부동산학 이론을 겸비한 부동산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범이라는 오해의 시각이 있는 점이 안타깝다”면서 “계약 성사를 위해 평균 18차례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중개보수는 결코 많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컨설팅 업체와 같은 무등록중개업체나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등이 성행하고 있지만 협회에 지도단속권이 없다보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고발하는 것 등도 절차상 쉽지 않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선 '약은 약사에게, 부동산은 인증된 중개사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도단속권한을 협회에 부여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제언했다. 이종혁 회장은 "일회성 무등록 중개 처벌과 실거래 신고를 중개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업 공인중개사의 협회 의무 가입을 제도화해야 한다”라며 “협회의 경영핵심은 ‘윤리’와 ‘신뢰’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일조하기 위해 상권분석사, 경매사, 분양상담사 등 체계화된 교육과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는 전문 자격과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협회는 프롭테크 기업과의 공생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거래량 급감과 직방과 같은 프롭테크 기업의 업계 진출 시도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도 “프롭테크 기업을 무조건 배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신기술이나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중개기업의 진입은 기존 중개시장과 함께 상생을 도모해야 할 사안이지 자본력을 앞세운 시장장악 시도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라며 “현재 협회 공공애플리케이션인 ‘한방’도 프롭테크 기업등과의 협업을 통해 더 편리하게 개선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총력…제도적 뒷받침 돼야
부동산 매물 플랫폼인 한방은 공인중개사들만 이용할 수 있는 ‘한방 정보망’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방앱’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전국 11만9000여명의 개업공인중개사 가운데 약 80%인 9만여명이 한방 정보망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선 상대평가제 도입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한편 중개보조원 수 제한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5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실제로 취업이나 개업으로 자격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20% 내외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장롱 자격증의 경우 실무에 활용하기엔 수많은 법개정과 중개업황이 변화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원수 조정 등과 병행해 재교육, 수습기간제 등을 통해 보완돼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올해 부동산 시장에 관해선 “가장 큰 문제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금리로, 대출을 통하지 않고서는 주택 구입이 힘든 상황”이라며 “높아지고 있는 대출 금리와 물가, 그리고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금리가 오르면 자금력에 여유가 있는 부유층이 아니고서는 매수에 나서기 사실상 힘들다는 지적이다.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서 시장 경제 위주로 정책을 하나씩 내놓고 있는 상황으로 통상 정책이 반영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이 연착륙되고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가 이뤄졌을 때를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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