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 전남·경북·경남 지정

중기부,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특구 신청자격 확대·실증기간 연장 등 질적 성장 도모"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가 새롭게 지정됐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에서는 소형차, 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은 연간 5만 6000여대 규모에 이르지만 현행 법령상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기준이 미비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어통역과 함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주요 내용을 사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개조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확산과 탄소저감에 기여하고, 특히 전남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하여 친환경자동차 산업밸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에서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총 3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법령상 주유소에는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무선충전설비 기술기준이 없어, 전기설비 인가 및 신고를 할 수 없는 등 기업들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북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현재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전기차 인프라 확산을 통해 국민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남 실증 체계도.(이미지=중기부)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에서는 무탄소 친환경 연료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해 운항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해양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 주요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있음에도 국내 암모니아와 선박유 혼소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 등이 부재해 관련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남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암모니아-디젤 혼소 추진시스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 및 세계 암모니아 연료활용 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7차에 신규지정된 3개 특구는 모두 친환경 모빌리티 실증과제로서 미래 신산업을 이끌 핵심기술을 확보해 친환경 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구 지정기간인 2026년까지 매출 1680억원, 신규고용 582명, 기업유치 32개사 등의 성과가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7차 신규지정 3건 외에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과 지난해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등을 의결했다.

 

그간 지자체 수요 중심으로 기획된 특구를 국가 차원의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 등에 대해 '실증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전담팀을 구성해 로드맵 기반의 실증사업을 발굴한다. 높은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특구 후보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부처협의 등 지자체의 특구계획 수립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제도 고도화를 통해 지역의 신산업 혁신 성과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는 글로벌 성장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2.7조원의 투자유치, 약 3천명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보다 더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분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지역·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규제자유특구가 기업이 직면하는 갖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해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이보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