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이번주 납품단가연동제 표준약정서 공개"

9월1일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이번 주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한 표준약정서가 공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간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에서 "이번주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한 표준약정서를 공개한다"면서 "20~30개사의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9월1일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6개월 간 시범사업을 통해 시장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공론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상생협력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그는 "14년 전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려고 했지만 시장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무산됐다"면서 "대신 협의체가 만들어졌지만 조정이 한 건도 안 된 것이 아니라 신청 자체가 없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갑을 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0여 년간 사업을 했고, 곳곳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을 많이 봐왔다"면서 "장관이 됐다고 해서 내가 당했고, 주위에서 당한 게 있으니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가 함께 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제화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피력했다. 이 장관은 "법에 대해서는 아규(논쟁)가 심하다"면서 "원자재별로 3%가 되면 (연동제를)해야 하는지, 10%가 되면 해야 하는지 이슈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차 협력사부터는 다 중소기업으로, 대기업과 1차 협력사를 떠나서 2·3·4차로 갈수록 중소기업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8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폭우가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피해를 입은 전통 시장이 있어서 피해를 집계하고 있다"면서 "오늘 저녁에 비가 또 내린다고 하는데 비가 피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9일 서울 여의도에서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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