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방통위 사실조사, 늦은 만큼 철저·신속하게"

방통위, 구글·애플 등에 16일부터 '인앱결제' 사실조사 착수 방침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늦은 만큼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이기도 한 조 의원은 10일 성명을 통해 "방통위가 구글, 애플 등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며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을 통과시킨 이후 1년 만"이라고 운을 뗏다. 

 

"만시지탄"이라고 방통위의 늦장 대처를 지적한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방통위는 대한민국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철저하고 신속히 조사해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구글은 3년째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모바일 앱에 대해 삭제하겠다는 엄포를 공공연하게 놓았고, 6월부터는 실제로 시행 중이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형 개발사는 최대 30%에 이르는 수수료 부담을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용자에게 전가했고, 중소 개발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눈치만 보고 있다. 급기야 지난 달에는 '국민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이 외부 결제를 안내했다는 이유로 업데이트를 거절당했다. 

 

방통위는 줄곧 사후 규제 기관으로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 5월부터 앱마켓 사업자들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 중인데, 카카오톡 업데이트 거부가 촉매제가 돼 사실조사에 돌입하게 됐다. 

 

조 의원은 "사후 규제는 일어난 위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금지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의미도 있다"며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조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진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