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서 "북한에 담대한 구상 제안"(종합)
"한일관계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일본은 이웃"…이재용 등 경제인 특사도 단행
입력 : 2022-08-15 13:44:34 수정 : 2022-08-15 18:12:22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다. 경축사에는 한일 관계와 남북 문제, 국민 통합 등을 주제로 메시지를 담았다. 15분가량 진행된 경축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자유'로, 33번 등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10일 취임사에서도 '자유'를 35차례나 언급하며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세계 지속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고 했다.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이 제시됐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관계 전환을 모색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며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1998년 10월 서명한 '한일 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에 기초한다. 오부치 전 총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사실에 사죄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부치 전 총리의 역사 인식을 높게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이 서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수·진보 간 대립점이었던 건국절 논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 대한민국이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어받았다는 진보 진영의 주장을 폭넓게 수용했다. 
 
국민 통합과 관련해선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며 장애인 돌봄서비스 대폭 보강, 주택 시장 안정화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등을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이 사면복권 조치됐다. 반면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사면에서 배제됐다. 국민 통합을 바라는 대사면 기조에서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와 국민 반감 등을 감안해 사면의 폭을 최소화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었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예정돼 있다. 성 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 대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국민의힘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으나 "내부총질" 문자 유출 파문으로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서둘렀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 취임 100일까지 이 대표가 제대로 재 뿌린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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