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팀을 진두지휘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100을 맞았지만 복합 위기 속 민생 정책을 놓고 반응은 냉담하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딜레마 속에는 대기업·다주택자에 유리한 ‘부자 타깃형 세제 개편’으로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논란은 뼈아프다.
경제난 속 재정의 역할 축소, 부자감세, 정책 카드 없는 고물가 등의 논란 속에 ‘물가 등 민생 안정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물폭탄까지 더해지면서 민생난 해법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난 5월 임명장을 받고 세종정부청사에 입성한 추경호 부총리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해 각종 민생대책,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세제개편안 발표 등 굵직한 경제대책을 내민 바 있다. 아울러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각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동분서주한 모습을 보여왔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00일간 36차례 회의, 약 80회의 현장·소통행보 등의 일정 소화했다. 소통을 강조한 추 부총리는 현장방문 5회, 전문가 등 간담회 8회, 대외기관 소통 6회, 언론소통 48회, 강연 등 11회를 소화했다. 바쁘게 뛴 데는 출범 직후 마주한 인플레이션 고비 때문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 3.2%를 기록한 뒤 2022년 2월까지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였다. 이후 3월 4.1%, 4월 4.8%, 5월 5.4%를 기록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취임 첫날 비상경제대응 TF를 설치·가동하고 추경안을 즉시 제출하는 등 100일간 9차례에 걸쳐 민생·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상태, 주요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1300원대 환율이 지속돼 물가는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다.
물가는 경제팀 출범 이후인 6월 6.0%, 7월 6.3%를 기록했다. 당분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연간 물가는 5%를 넘을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기재부도 추 부총리 100일을 맞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방위적 물가안정 노력·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외발 어려움 지속, 정책시차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점은 아쉽다"고 언급했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00일간 36차례 회의, 약 80회의 현장·소통행보 등 일정 소화하고 현장방문 5회, 전문가 등 간담회 8회, 대외기관 소통 6회, 언론소통 48회, 강연 등 11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대형마트에서 장보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엉터리 세수추계부터 논란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지난 5월 발표에서 기재부는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무려 53조3000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예상대로 세금이 걷힐 경우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5.5%에 달한다. 지난해 세수오차율 21.7%(61조4000억원)에 연이은 역대급 오차다.
이 가운데 정부가 '기업 살리기'를 표방하면서 지난 7월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쓴소리의 연속이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하면서 부자감세 논란에 불을 지폈다.
올해 세제개편을 통한 세수 효과 규모도 논란거리였다. 정부가 전년비 13조1000억원 수준의 세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시민사회 일각에서 5년간 총 60조2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를 감추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부문 개혁도 논란의 대상이다. 재무건전성 강화를 들어 공공기관의 호화청사 매각을 운운했지만 오히려 민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재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규모로 매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거 석유공사 청사 매각이 '모피아' 논란에 휩싸이면서 당분간 진통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기치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줄이기로 결정했다. 내년 본예산 총지출이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 679조5천억원보다 상당폭 적은 수준이라는 의미다. 경기침체기에 예산을 줄이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 교수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 능력 확충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전환·에너지전환 등의 정부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라며 "재정 긴축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현 시기에 정부가 해야할 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운용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긴축 기조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 초·중반대에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공분하는 상황이다. 올해 연간 물가가 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은 168만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금액인 191만4440원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일단 정부가 앞으로도 민간 주도의 경제 정책을 단행해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부문에 대한 효율화를 이뤄나가고 민간 중심의 투자 진작, 일자리 확충 등을 추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이 잘못됐다는 국민들의 평가는 압도적이다. 지난 11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61%로 '잘하고 있다'(30%) 대비 2배 이상 많았다.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늘 경제부총리로서 그리고 경제팀 이끄는 사람으로서 평가 결과는 겸허히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7% 상승해 선방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기침체 신호는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추석물가 잡기에 실패할 경우 부정적 평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김광석 실장은 "다만 올해 하반기와 내년 경제가 녹록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단기적으로는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로 농산물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고,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코로나19 확산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다"고 우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기극복·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간의 양보와 타협,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계 각층이 조금씩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면 우리 경제 정상궤도 복귀와 재도약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비상한 각오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장기간 방치되어온 난제들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00일간 36차례 회의, 약 80회의 현장·소통행보 등 일정 소화하고 현장방문 5회, 전문가 등 간담회 8회, 대외기 관 소통 6회, 언론소통 48회, 강연 등 11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고랭지 배추밭에 방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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