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국내 1위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중대재해대응그룹에는 김앤장의 '산업안전 사고대응 10년 공력'이 결집돼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된 EHS(환경·보건·안전)팀이 산업안전 이슈 대응 노하우를 쌓아 온 노하우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에는 EHS팀을 주축으로 건설·인사노무·형사대응·제품안전·지배구조·컴플라이언스 등 중대재해 이슈 대응에 필요한 팀들이 뭉쳐 중대재해대응그룹을 새롭게 조직했다. 120여명 규모로 국내 로펌 중 가장 크다. 김앤장은 이처럼 두터운 맨파워를 기반으로 중대재해 영역에서도 1위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김앤장 중대재해대응그룹의 중심인 EHS팀은 약 10년 전 꾸려졌다. 팀에 속한 환경과 산업안전 분야 전문변호사, 실무 전문가들이 환경문제와 각종 폭발사고, 화재,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산업안전보건 이슈 등에 대응했다.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과 이행점검, 형사대응에 관한 업무경험을 쌓은 셈이다.
기존 EHS팀만 독자적으로 운용하던 시절에는 안전보건 자문과 형사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던 과거에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대상이 주로 현장 안전관리자에 한정됐다. 기업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았던 탓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소송 외에 다른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이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예방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기업에 그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짙어졌다. 이에 주주들의 반발이나 자금 조달, 정부기관의 행정조치 등 민사·행정상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졌다.
김앤장은 중대재해대응그룹으로 확대개편하면서, 형사소송 대응뿐 아니라 민사·행정소송 등의 분쟁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업무 범위를 넓혔다. 모든 법적 리스크를 포괄해 대응하면서 기업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김앤장 중대재해대응그룹의 목표다.
김앤장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법적 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탄탄한 법리를 만들기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공을 쏟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긴급대응팀을 투입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긴급대응팀은 발생한 사고와 유사한 중대사고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꾸려진다.
긴급대응팀은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 질문에 기업 관계자들이 정확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1차적 목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 있는 기업 관계자들은 당황하기 쉽고 사실관계가 잘못되거나 오류가 있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이 경우 향후 법률적 대응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는데 긴급대응팀 운영으로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김앤장의 설명이다.
긴급대응팀이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사이 내부에서는 현장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취합·분석한다. 동시에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합류한 기술 전문위원들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자체적으로 분석한다. 김앤장은 이들 전문위원이 내린 기술적 판단으로 법리를 세밀하게 다듬고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사 대처 계획을 구상하고 형사와 민사, 행정 분쟁 등 사고 대응의 전반적인 전략을 짠다.
사고 예방에 관한 자문 역시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자문은 크게 6단계로 구성된다.
△법 취지에 맞는 경영책임자 확인과 조직구조 개편 자문 △조직구조 개편 관련 사규와 역할·책임(R&R·Role and Responsibilities) 개선 자문 △안전보건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이행방안 도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각종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준비 △협력 업체 현황 분석과 관리 방안 도출 등이다.
김앤장은 이를 통해 법 취지에 맞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처럼 사전·사후적 종합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대재해대응그룹의 지휘자는 노경식 변호사다. 법관 출신인 노 변호사는 건설, IT, 제조물책임 등 다양한 분야의 소송 사건을 담당했고 기업 대상 행정당국의 조사와 행정처분 관련 종합 자문 경험도 풍부하다.
이밖에도 검사 재직 시설 노동·산업재해 등 사건을 다룬 김광수 변호사, 건설 관련 형사 행정 사건을 담당해온 법관 출신 김삼범 변호사, 제조물책임과 환경 분야의 위기관리 전문 김재정 외국변호사, 경제범죄·강력범죄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 출신 도주호 변호사 등 검찰·경찰, 법원 출신의 여러 전문가들이 중대재해대응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김앤장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문뿐 아니라 검찰·경찰 출신 변호사와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 출신 실무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다”며 “많은 기업들과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대응그룹의 주요 구성원. (사진=김앤장)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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