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관계자가 우유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낙농가에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유업계는 원유 가격을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서울우유는 낙농가의 사료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현재 도입을 논의 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서울우유에게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걸며 서울우유를 강하게 비판했다.
18일 유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최근 낙농가에 월 30억원 규모의 목장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우유는 지난 16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사료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낙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커졌는데 올해 원유 가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으면서 낙농가들이 느끼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서울우유의 설명이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목장 경영 안정자금은 낙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며 낙농진흥회의 원유 가격 산정 체계를 준용하고 있다”면서 “우유 소비자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논의하거나 예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우유의 이같은 해명에도 유업계는 이번 지원금 지급이 원유가격을 인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이번 월 30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서울우유에 원유를 제공하는 농가에 원윳값 리터당 58원 수준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게 유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현재 원유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서울우유가 원유 가격을 인상하는 효과를 주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유업계 관계자는 “서울우유는 협동조합으로 낙농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일단 원유 가격 인상을 한번 못 박으면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는 못하겠고 임시방편격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유 가격 조정은 낙농가와 유업체,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원유 기본가격 조정협상 위원회’(협상위)에서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새로운 원유 가격 적용 시한은 이달 1일이었는데 현재 원유가격 조정협상을 담당하는 원유 기본가격 조정협상 위원회는 꾸려지지도 않으면서 공전 상태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원유가격 결정 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불참하겠다는 게 유업계측의 입장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해, 음용유의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은 더 낮게 책정하는 제도다. 기존 원유값 결정 구조에서는 가격이 시장 수요와 무관하게 오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손질해야한다는 게 정부와 유업계의 입장이다. 치즈 등을 만드는 가공유 가격을 낮춰 유가공업체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산이다.
현행 원유값 결정 방식인 원유가격연동제의 경우 우유 생산비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용도 구분 없이 원유에 리터당 1100원을 적용하고 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될 경우 음용유 195만톤은 리터당 1100원, 가공유 10만톤은 리터당 800원으로 책정된다. 낙농가는 소득 감소를 이유로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서울 중랑구 서울우유 본사 앞에서 열린 낙농기반 사수 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서울우유의 이번 조치를 두고 정부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우유가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에 앞서 원유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한 만큼 일종의 페널티로 현재 도입을 논의 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서울우유에게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걸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서울우유의 가격 결정은 원유의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장수요, 생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정부지원 없이 구매 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용도별 차등가격제와 관련해 서울우유가 자율적인 가격결정을 한 만큼 현재 도입 추진 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더라도 서울우유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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