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이유서 원심 제출' 방안 추진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대법원이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해 상고이유서 제출 제도 등에 대한 법원 내부 의견 취합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와 관련한 연구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와 관련한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상고이유서 개선방안은 현재 대법원이 받는 상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상고장은 원심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이 방안으로 가면 원심법원은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뒤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고, 대법원은 기록을 받은 즉시 사건 배당 및 심리착수한다. 대법원은 이 같은 개선안이 도입될 시 대법원에서 사건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적합한 상고를 조기에 종결하고 대법원의 사건관리 부담을 경감해 상고심의 역량을 본안심리에 집중하는 게 제도 도입의 취지”라며 “대법원 상고심사제와 대법관 일부 증원 부분 역시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원 구성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