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사회보장제도 승인 탄력…서울시 "지원 대상 확대"
복지부, 공교육으로 판단…사회보장제도 승인
시, 별도 플랫폼 구축해 학습 관리 등 구체화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85% 이하로 확대
입력 : 2022-09-01 16:21:13 수정 : 2022-09-01 16:21:13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의 교육 플랫폼 ‘서울런(Seoul Learn)’ 사업이 사회보장제도로 정부 승인을 받았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고 멘토링도 대학생에서 퇴직 교사로 넓힌다.
 
서울시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서울런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서울런은 지난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된 시범사업에 이어 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이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공적 플랫폼을 활용해 민간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울런’ 사업을 공교육의 일환으로 판단해 사업을 승인했다.
 
먼저 서울시는 ‘서울런’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족의 셋째 이상 자녀와 국가보훈대상자(본인·배우자·자녀)도 대상에 포함한다. 강의는 무료이지만 비용 부담 컸던 교재도 지원한다.
 
내년 7월 서비를 목표로 에듀테크 기반의 자체적인 ‘서울형 교육플랫폼’도 구축한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고 맞춤형 학습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재 서울런은 별도 플랫폼 없이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사이트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코딩 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서울런×아람코 코딩스쿨’을 통해 서울런에 가입한 초등·중학생 150여명을 선발해 이공계열 대학생 멘토가 프로그래밍 기초부터 앱제작 실습까지 프로그래밍 전반을 15주 과정으로 지도한다.
 
그동안 대학생에 한정됐던 멘토링은 학습지도 중심의 심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 교사 멘토링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2개월 간 시범운영한다. 서울런의 기존 멘토링은 교육부가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멘토의 범위를 확대하고 학생 관리·교육의 질에서 차별화를 준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1월 공포·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확대범위와 적용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앞으로 보다 발전된 버전인 ‘서울런 2.0’을 완성해 경제적 이유 등으로 꿈을 접어야 했던 취약계층 학생이 꿈을 이루도록 하는 ‘꿈의 사다리’를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는 서울런이 사회보장제도로서 사업을 유지하려면 사업의 효과성과 파급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2년 후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가입자 수·진도율·강좌의 다양성 등이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실태조사 방안을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교육은 행정의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취약계층 4대 정책(생계·주거·교육·의료) 중 하나다.
 
지난해 가입자 수는 9069명이며 올해 7월31일 기준으로 1만5939명의 누적 가입자 수를 기록했다. 서울런 가입률은 지난해 7.9%에 불과했지만 서울시는 가입자 수 증가 추세에 따라 현재는 10%가 넘어가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과과정 기준 평균 진도율은 지난해 49.5%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50.6%를 기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2 서울런 멘토단 토크콘서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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