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이르나 '수원 세 모녀 사건' 비극의 재연을 막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복지 사각지대 차단을 위한 정책제안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 대폭 확충 △지역 위기 이웃발굴 위한 우리동네 돌봄단 구성 운영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등을 도에 주문했다.
일선 읍면동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인력은 2022년 2065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인력 충원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읍면동별 전문 사례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해 위기가구를 살피는 복지팀 인력 확충을 제안했다.
우리동네 돌봄단은 지역의 위기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돌봄 체계'로,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민간서비스 강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최종현 복지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원에서 생활고와 투병 끝에 세 모녀가 자살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이고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회복지 현상 인력 부족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업종 종사자 등을 복지 사각지대 발굴자로 위촉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적절한 지원 부족 등 활성화 방안 미비로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뿐만 아니라 적절한 지원이 핵심 문제임에도, 현행 복지제도의 여러가지 제약과 한계 등으로 인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약과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도의회 복지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해 도민의 복지권을 보장하고 복지제도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복지사각 발굴을 위한 조례 제정과 개정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존 조례인 '1인 가구 지원 조례'에 복지사각 해소를 위한 부분을 담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투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발인이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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