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정부가 고용창출력이 높은 신산업·서비스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대상별 맞춤형 훈련과 취업 지원 확충 등 민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9차례 걸쳐 마련한 물가·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서는 ‘정상적 이행’이라고 자평했다. 과제 이행 상황과 시장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되, 필요할 경우 보완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고용동향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대외여건 악화, 고물가·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위축 등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고용지표는 서서히 증가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0만7000명 늘어난 규모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62.8%로 나타나 같은 기간 1.6%포인트 올랐다.
방 차관은 "앞으로도 고용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고용창출력이 높은 신산업·서비스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훈련과 취업 지원을 확충하는 등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물가 등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6~7월 과제들이 본격 시행되면서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다소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최근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7% 올랐다. 6월과 7월 6%대 상승률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5% 후반대의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다.
방 차관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다.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부담 경감을 위한 125조원+알파(α)의 자금공급 추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문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추진 등 금융·부동산 관련 민생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대출을 하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지난달 19일까지 지급이 완료됐다. 안심전환대출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됐으며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등 부동산 정책은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기선 차관은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20대 추석 성수품을 추석기간 역대 최대인 27만4000톤을 공급해 당초 계획한 23만톤 대비 119.2%를 달성했다. 할인쿠폰도 역대 최대인 608억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7월 말 기준으로 전년 추석 기간 대비 7.1% 상승했던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은 9월 초에 2.4%까지 상승폭이 축소됐다.
방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과제 이행 상황과 시장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보완조치를 강구해 조속히 물가와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통해 2차 개선과제를 12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 차관은 "1차 개선과제 총 32개 규정에 대한 개선 계획을 마련,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며 "2차 개선과제는 그동안 관련단체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에서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정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앞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대외여건 악화, 고물가·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위축 등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고용지표는 서서히 증가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채용게시판을 보는 구직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