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경제분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농촌과 농민의 어려움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도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려움을 덜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정부만 믿을 수 없어서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개정에 동의하냐"고 묻자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김 의원이 '농민들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만들라' 촉구하자 한 총리는 "항구적인 제도가 경직적인 제도가 돼버리는 것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영빈관 신축과 관련해서도 "총리님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솔직히 누가 지시했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일반적인 예산의 절차에 따라서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철회를 지시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일단 그걸로 일단락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거다. 정부도 같이 참여를 해서 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영빈관 신축에 대해 '직접 보고했는지' 묻자 추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영빈관 신축 예산은 대통령비서실에서 기재부에 요청했고,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서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640조 규모의 예산 내에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선 보고하지만 개별 사업에 대해선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해서 보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무유기'라며 김 의원이 질타하자 추 부총리는 "제가 직접 보고할게 있고 대통령비서실에서 처리 절차를 거치면 될 것까지 직접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비서실 관련 예산은 대통령비서실과 기재부와 협의하고 확정된 것은 업무 절차에 따라 하는것이지, 제가 그걸 들고 직접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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