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KB생명보험이 소비자들과 벌인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 소송에서 이겼다. 재판부는 상품 약관에 사업비 공제 사실이 명시된 만큼 보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삼성생명 등 같은 사안으로 소송 중인 타사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KB생명의 즉시연금에 가입한 고객들이 KB생명을 상대로 낸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소송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즉시연금 상속만기형의 경우 보험사가 만기시 환급금을 위한 충당금(준비금)을 연금에서 공제한 뒤 나머지를 고객에게 지급했는데, 가입자들이 계약 체결 당시 공제한다는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미지급분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가 즉시연금 미지급분을 소비자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정도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KB생명이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 약관에 '연금 지급 개시시점의 적립금을 기준으로 만기환급금을 고려해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다'는 내용을 명시했기 때문에 공제 사실을 소비자에 설명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재판부는 가입자들이 가입 당시 공제 사실에 대해서 인지했더라도 해당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을 선택했거나 해당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가입자들이 즉시연금에 가입 당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는 상속만기형과 공제하지 않는 상속종신형의 차이를 인지하고 상속만기형에 가입한 것으로 본 것이다.
소비자측은 항소를 제기하고 법리 다툼을 이어가기로 했다. 보험사가 약관에 '만기환금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충당금을 공제한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항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번 즉시연금 소송의 판결이 다른 보험사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삼성생명의 경우에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관련 2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삼성생명이 패소한 바 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부지급 항소심에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산출 관련 내용을 약관에 충분히 명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측은 최종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진 = KB생명보험)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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