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임금체불 점검 결과 '513억원 청산'

임금체불액 감소에도 청산금액 30% 증가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 천안지역 공사현장 A하청 건설업체는 7월분 임금 4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고용노동청 천안지청과 체불 청산기동반 활동을 통해 원청 등을 적극 지도해 노동자 155명이 추석 전인 9월 2일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 여수지역 공사현장 B하청업체 건설노동자 70명은 7월 임금 4억5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농성에 돌입했다. 체불청산 기동반이 현장에 출동해 원·하청 노사 관계자를 면담하고 청산을 지도한 결과 원청이 지난 13일 체불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했다.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과 청산을 집중 점검·지도한 결과 노동자 9600여명의 임금 513억원을 청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3주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9642명의 체불임금 513억원을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1~7월 누계 임금체불액은 최근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20년 9801억원, 2021년 8273억원, 2022년 7691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청산금액은 전년 동기(386억원) 대비 33.0% 크게 증가했다.

 

김초경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장은 "2017년 이후로 4년간 근로감독관이 1000명 정도 늘면서 감독관 한사람당 담당 사건수가 줄었고 현장지도 점검 등도 늘면서 체불이 줄어든 반면, 청산금액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청장의 직접 지도 102회, 체불청산 기동반의 출동 69회 등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45억원의 집단체불이 현장에서 해결되기도 했다.

 

임금체불의 혐의가 상당함에도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 13건, 통신영장 집행 11건 등으로 대응했다.  

 

아울러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 지도했다. 조선업 원·하청 밀집지역 등은 간담회나 현장 방문으로 기성금 조기(적기) 집행 등 체불예방에도 주력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노동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도 폭넓게 시행됐다.

 

추석 전에 대지급금(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315억원(6316명)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체불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8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8일 기준 피해노동자 195명에게 14억원을 지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임금 체불액은 감소세에 있으나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수단임을 고려하면 그 피해와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체불예방과 청산을 위해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체불행정 시스템 개편 등 꾸준히 제도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3주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9642명의 체불임금 513억원을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