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①국토위 국감, 내달 4일 개막…주요 이슈는?
국감 첫 타자 LH, 땅 투기·기강해이 문제 '도마위'
HDC현산 대표·SM그룹 회장 등 증인 출석
부동산 시장 현안 산적…"민생 국감에 집중"
입력 : 2022-09-29 18:00:00 수정 : 2022-09-30 11:06:16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개혁과 건설현장 안전, 주택시장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꼽힌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국토교통부와 30개 산하기관, 서울시, 경기도 등 총 3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먼저 국토위 국감 첫 타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곳이다. LH는 지난해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고강도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땅 투기 관련 임직원 징계와 개혁 이행결과 등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최근 LH 간부 3명이 제주도 출장 중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만큼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질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붕괴사고와 민간임대 분양전환 문제 등을 중심으로 국감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국감 증인 4명과 참고인 1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부 국감이 진행되는 내달 6일에는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증인으로,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다.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과 올해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연이어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두 곳 모두 HDC현산이 원도급사로 있는 현장이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HDC현산에 대한 건설현장 사고 책임과 재발방지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국감이 마무리되는 내달 21일 국토부 등 종합감사에서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민간임대 변칙 분양전환과 분양가 산정 관련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국감에 출석한다. 김재석 전국 민간임대연합회 대표도 증인으로 함께 참석한다.
 
이밖에 부동산 시장 현안 과제도 산적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올해 국토위 국감 이슈를 보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동산 공시가격, 주택 리모델링, 주택 청약제도 개선, 3기 신도시 대토보상 등이 있다.
 
국토부는 이날 재건축 부담금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주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내달 중 관련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국회 논의가 필요한 만큼 국감에서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여야 정쟁을 피하고 '민생 국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면서 "정책적인 질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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