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29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멈췄던 새로운 시간이 다시 오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며 "3년여의 재재판 끝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은 것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영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선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마음이 무겁다"고 표현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3년간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면서 피해자도 없는 혁신을 범법행위라며 기업가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검찰과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했고, 기득권과 결탁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편익에 반하고 혁신을 주저앉히는 법을 통과시켜 모빌리티 혁신은 좌초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권에서의 '타다 금지법' 통과로 사업을 펼치기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투자자들 손해를 봤고, 국민들은 불편해졌고, 동료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후배 기업가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담대한 혁신을 망설였다"며 "1심 무죄 선고 이후 바로 올 것 같았던 새로운 시간은 멈추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과 혁신동력이 여기까지밖에 안되나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큰 시간이었다"며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고 기득권을 편들어 혁신을 주저앉히는 데만 유능함을 보이는 무능한 정치인들에 대한 아쉬움은 더 말해 뭐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사회의 문제를 혁신을 통해 해결하려 하기는커녕, 헌법상에도 보장돼 있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에 대한 존중'에 반하는 법을 만들어 서비스를 문닫게 하는 일을 거침없이 진행하던 정치인들은 과연 이번 판결을 보고 반성을 할까요"라고 반문하며 "최소한 자신들이 만든 잘못된 법안으로 인해 초래된 국민들의 불편이나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 대해서라도 사과를 해야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아무리 정치가 주저 앉히고 검찰이 법정에 세워도 우리 사회의 혁신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변화와 혁신의 시간은 아무리 멈추려 해도 오고 있고 이번 판결로 그 새로운 시간이 늦춰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젊은 혁신가들이 두려움 없이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 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쏘카 및 브이씨앤씨(VCNC)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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