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무회의서 승인받은 예산보다 222억원 추가 사용
순수 예비비만 사용하겠다는 당초 입장과 달리 '추가 투입'
입력 : 2022-09-29 18:05:04 수정 : 2022-09-29 18:05:04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9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된 집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국방부가 국무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인 118억3000만원보다 222억6000만원을 추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국방부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이전 비용을 순수하게 예비비만 사용하겠다며 자체 예산 전용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전·통합비용으로 자체 예산 222억6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이전 비용’을 살펴보면, 국방부 이전과 올해 연말, 부서 재통합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 총 340억9000만원이라고 했다. 
 
이 중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 예비비가 118억3000만원이었고, 국방부 자체 예산이 222억6000만원이었는데, 자체예산 중 193억1000만원을 이전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고, 29억5000만원은 대통령집무실 주변 환경 정비로 사용했다. 
 
국방부 예산은 주로 집행하고 남은 예산 잔액이나 사업을 계약할 때 발생하는 차익을 모아 만든 ‘전용 및 낙찰차익’으로 기재부 승인을 받아 사용했는데, 193억1000만원 중 전용 예산은 143억2000만원, 낙찰차액은 49억9000만원이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국방부가 6개 건물로 분산·이전하면서 해당 건물의 보수·수리, 보안 설비, 통신 등의 네트워크 설비와 건물 수리·보수 등에 예산을 사용했다. 특히 올해 연말 분산된 부서를 별관으로 재통합하기 위한 예산도 미리 책정해 총 193억1000만원의 국방부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방부 예산 중 29억5000만원은 대통령 집무실 주변 환경 정비에 사용했다. 진입동선 개선, 울타리 공사 등 집무실 주변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행안부의 공식 요청에 의해 진행했고, 올해 연말까지 예산을 지출할 예정이다. 
 
설 의원은 “국방부는 자체 예산을 쓰지 않고 예비비만으로 이전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국방부 본 예산 중 222억6000만원이나 사용했다는 것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우리가 아는 것 보다 훨씬 더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이다”라며 “지금까지 국방부가 이전 비용 예산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회와 언론에 많은 혼선을 줬다. 대통령실 이전에 들어간 비용을 숨김없이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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