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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심상정 의원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2만9000여가구를 팔아 약 4조4000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LH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분양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2만9069가구에서 4조3603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LH가 제출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총 분양전환가액 10조9115억원을 최초 주택가격을 확보할 수 있는 2만8041가구로 나눠 가구당 분양전환가액 3억9000만원을 계산했다. 여기서 입주자모집 공고문상 제시된 최초 주택가격의 평균인 2억4000만원을 빼는 방식으로 가구당 수익을 산출했다.
그 결과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한 채 분양할 때마다 LH는 1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계산되며, 전체 물량 2만9069가구를 곱하면 총 수익은 4조3603억원이다.
가구당 수익 상위 5개 지구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이 5억80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성남 판교 4억9000만원, 고양 원흥 2억3000만원, 수원 광교 2억원, 수원 호매실 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5개 지구에서 총 1만1619가구가 분양전환됐으며, 여기서 창출된 총 수익은 3조3563억원으로 예상된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참여정부 당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다.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늘려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입주민들에게는 자금을 모을 기회를 준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임대기간이 끝나고 시세를 반영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최초 주택구매가격과 비교해 가구당 최대 5억8000만원까지 가격이 올랐으며, 이는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반면 LH는 집을 팔아 수익을 남겼다. 주택개발 공기업으로 토지 강제수용을 통해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지었지만 팔 때는 시세를 적용해 비싸게 팔았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0년 임대 후 민간에 매각하는 집으로 가짜 공공임대주택"이라며 "10년 분양전환주택이 분양되는 만큼 공공임대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LH는 10년 분양전환주택의 분양원가와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익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분양전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건설·운영 등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면서 "무주택 국민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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