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감사원 감사가 정치탄압?" 대 야 "전직 대통령 낙인찍기"
국방위 국정감사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 서면조사 놓고 난타전
입력 : 2022-10-04 12:36:28 수정 : 2022-10-04 12:36:28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여야는 4일 감사원이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정부 권력기관들의 정치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요구한 것을 보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도 감사하고 있다"며 "마치 문 전 대통령에게 문제와 혐의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낙인찍기식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24일 열렸던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는 게 옳겠다"며 "지금 국방위에서 의결해서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하는 게 왜 정치탄압인가.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국감을 왜곡하는 것이며, 새 정부가 전 정부를 탄압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서해에서 공무원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시신이 불태워졌을 때 군이 제대로 대응했는지, 문 전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했는지, 어떻게 보고했는지, 감사원이 감사하는 게 왜 정치탄압인가"라고 반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9월24일 오후 3시30분 북측 해역에서 고 이대준씨는 살아 있었지만, 이 분이 피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당하기까지 6시간이 소요됐다. 이 기간 정부와 군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논란이 되는 것"이라며 "이 기간 관련 자료에 대해 유족들이 공개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는데 문재인정부는 항소하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통령실기록물로 봉인했다. 이 자료를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해야 진실이 밝혀진다"고 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이전에 이미 국방위에서 정리가 됐던 문제로 다시 새롭게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것은 지금 정국과 연결된다. 코너에 몰린 윤석열정부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문 전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춰 상황을 피해나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갔는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을 왜 못했느냐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며 "감사원을 동원하면 국민이 볼 때 여당이 잘한다고 생각할 것 같은가.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맞받았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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