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감, '윤석열차' 카툰 경고 놓고 공방…여야 극한 대치
더불어민주당 "블랙리스트 사태 회자…표현의 자유 제한"
국민의힘 "전 정부도 마찬가지…기준 없는 심사가 문제"
입력 : 2022-10-05 14:24:07 수정 : 2022-10-05 14:24:07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에 상을 주고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 경고 조치를 한 것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의사진행발언에서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교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 내는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가 다시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왼쪽)에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윤석열차' 작품에 대한 문체부의 엄중 경고 조치에 대해 질의하는 모습. (사진=국회의사중계화면 캡처)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설가 이문열 작가 등 문화예술계 원로 인사들과 오찬을 갖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지 않았는가.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며 "박보균 장관 취임사에서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술인에 경고한 문체부에 더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쿠팡플레이의 'SNL 코리아'에 출연한 영상을 공개하며 문체부의 조치를 질타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풍자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치풍자는 당연한 권리"라고 답한 바 있다.
 
부천국제만화축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누리집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학생의 상상력으로 그린 풍자화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 것"이라며 "문체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자 심사위원들을 겁박하는 처사"라고 발언했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MBC를 제물 삼아 언론의 자유를 옥죄고 있다"며 "언론 탄압에 이어 문화 탄압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용 이원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정치적 또는 종교적 중립 의무 대상"이라며 "100번 양보해도 해당 기관이 문체부에 제출할 때, 심사 결격 사유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일 경우 탈락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2019년 3월 외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보도하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기자의 이름과 개인 이력을 공개하고 비판이 거세지자 삭제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선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실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준 없이 심사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선정되고도 학생의 안타까운 사연이 생기고 논란이 됐다"라며 "학생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 이것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란이 있을 이유도 없다"고 응수했다.
 
이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 그 감수성을 바탕으로 명성을 쌓아온 중고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 오용 예술전으로, 공모전으로 만든 만화원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에게 정확히 작품의 어떤 부분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하라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박 장관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지 않았다"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을 문제삼는 것이다. 작품을 보면 자연히 느낄 거라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대한민국 문체부가 고등학생 작품을 가지고 오전, 저녁에 걸쳐서 이 난리를 치고 궁색하고 옹졸하지 않냐. 부끄럽지 않냐"고 질타했다.
 
한편 제 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유명 어린이 애니메이션 '토마스와 친구들'을 패러디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이 금상을 탄 것과 관련해 문체부는 지난 4일 축제 주최측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한다는 입장을 내 논란이 됐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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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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