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효과 '공방'…주식 등 전국민 혜택 VS 일반론에 불과
법인세 최고세율 25%→22% 밀어붙이는 추경호
경제규모 확대·소득세·부가세 등 국세수입 증가할 것
국민연금 주식·개미투자자 1000만명에도 혜택
"개인투자자 단기투자 중심…배당소득 증가가능성 낮아"
입력 : 2022-10-05 15:53:02 수정 : 2022-10-05 15:53:02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이틀째 이어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관련 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경제 효과의 실효성을 두고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법인세 인하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논리를 내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를 두고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단기투자 중심의 주식보유가 많은 만큼, 실제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크지 않다는 반박에서다. 결국 추경호 경제팀의 원팀이 강조되면서 객관적 논리를 내세워야하는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100여개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개편안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세금)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과표 구간도 △5억~200억원 미만 2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하고, 과표 구간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는 특례세율 10%를 적용하는 안이다.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을 묻는 말에 추경호 부총리는 "학자들, 연구에 따라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의 연구기관, 국제기구들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왜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왜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25%로 올렸을 때 국제 조세경쟁력은 약 10단계로 하락했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라는 것은 결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과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법인세 부담을 줄이면 투자와 일자리의 경제 선순환으로 간다"며 "최근 미국과 일본 등에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세제도 낮추고 보조금도 줘서 외국 기업을 끌어들이려 정말 애를 많이 쓰는데, 우리도 투자도 늘리고 생산성도 높이고 일자리도 만드는 쪽으로 정책을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도 주주 수가 600만명이다. 누구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라며 "이들이 결국 투자를 늘리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와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2~3년 뒤 효과가 있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KDI 연구위원도 법인세 관련 국감 전날 KDI 포커스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를 통해 "법인세 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김학수 KDI 연구위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는 경제 규모를 단기적으로 0.6%, 장기적으로는 3.39% 더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에 의한 경제 규모가 더 확대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여타 세목의 국세수입은 경제 규모 추가 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44.52% 수준이며, 중산·서민층의 자산형성과 모든 소득 계층의 고령자 연금소득에서 주식 투자 기여가 크게 확대된 점을 강조했다.
 
경제활동 인구 한 명당 주식거래 활성화 계좌(예탁금 10만원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거래 계좌)가 2010년 0.7개였지만 지난해 1.96개로 늘어나는 등 주식투자 인구 수가 1000만명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가 보편화된 만큼, 법인세 감세의 혜택이 많은 국민에게 공유될 수 있다"고 논리를 내세웠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 보다 많은 배당소득과 주식평가차익이 개인과 국민연금에 귀속된다는 얘기다. 실질적으로 법인세 부담 주체인 소비자와 근로자, 주주, 자본가 등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객관적' 보고서로 보기 어렵다는 조언이 나온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수없이 많은 감세효과에 관한 논문 중 감세로 인해 경기가 좋아진다는 몇몇 논문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즉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와 고용 확대는 함수관계가 없다는 논문이 더 많은데 그 부분은 빼고 작성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주식으로 인한 효과와 관련해서도 유호림 교수는 "우리나라의 개인투자자는 대부분이 주식보유기간이 짧은 단기투자 중심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일반론에 불과할 뿐, 실제 보유기간을 고려하면 배당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영국의 감세정책 철회와 비교한 질타도 이어졌다. 앞서 영국 재무부는 지난달 말 450억 파운드(약 73조840억원)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지만 금융위기 우려 등이 커지자 철회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영국 감세철회는 소득세 최고구간 45%를 40%로 낮추려 한 부분을 철회한 거고, 법인세를 올리기로 했던 것을 철회한 부분은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는 영국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감세를 하면서) 재정지출도 늘리니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채무비율이 오르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신용등급 하향 전망이 되니 국제사회가 경고한 것"이라며 "한국은 소득세도 최하위 2개 구간에 대해 과표를 조금 상향 조정했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갈까 봐 근로소득공제도 줄였다"고 말했다.
 
한편,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체납현황' 분석 결과, 2021년 말 기준 누계체납액이 8조5000억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법인세 정리중 체납금액은 3조7599억원에 달했다. 체납 법인은 모두 31만9576곳이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개편안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세금) 감면 폭이 더 크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사진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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