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국내 면세점이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특허수수료와 송객수수료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정부의 자국 면세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까지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국내 면세 사업자들은 큰 위협이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8회의실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면세산업 발전과 고용안정 방안' 세미나에서는 국내 면세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태호 한국면세점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코로나 위기로 벗어나 일상으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올 9월 누적 매출이 2019년 동기간 대비 27% 감소했다"며 "최근에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대내외 불확실성 가중으로 경영환경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를 맡은 변정우 경희대학교 명예교수는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되던 면세업이 코로나19, 국제간 분쟁을 겪으며 직격탄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변 교수에 따르면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면세점의 매출은 전 세계 시장에서 25.6%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지만,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부터는 중국에 내줬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8회의실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면세산업 발전과 고용안정 방안' 세미나에서 주요 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최유라 기자)
중국이 코로나19 상황에도 한국을 제치고 1위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은 중국 정부의 △내수소비 진작 △해외소비 환류 △하이난 무역항 건설 추진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었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중국 면세시장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면세시장 규모는 2015년 242억위안에서 2025년 1500억위안(28조5000억원), 장기적으로는 2000억위안(38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반면 국내 면세점 경영환경은 녹록지 않다. 매출과 연동된 특허수수료, 따이공에 지불하는 과도한 송객수수료 등이 면세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환원을 위해 매출의 일정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 현재 대기업의 경우 매출이 2000억원 이하인 경우 0.1%를, 2000억~1조원 구간은 0.5%, 1조원 이상은 1%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면세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늘면서 정부가 올해 말까지 특허수수료 50% 감면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국내와 달리 캐나다, 호주,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면세 경쟁국은 특허수수료를 정액제로 운영한다. 특허수수료가 면세이익의 환수 차원이라면 이익을 내지 못할 경우 이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 교수는 "특허수수료는 매출이 늘어나면 많이 부과하는 징벌적인 형태로 변했다"며 "현재 면세사업자들이 적자를 보는데도 이익환수 차원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짚었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적으로는 한국 면세점 산업에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변 교수는 "중국 정부는 강력한 면세 지원 정책으로 우리 면세업의 주 고객인 중국 소비자를 자국으로 내수화하려고 한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면세사업자에게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따이공에게 지불하는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법적 제도화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변 교수는 "송객수수료 문제를 방치하면 장사는 우리 기업이 하고 이윤은 전부 따이공이 가져갈 것"이라며 "현재 면세 사업자의 주 판매 채널이 따이공으로 국한된 만큼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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