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라는 역대 경제수장들…"행정 정치화·정치 사법화도 경계해야"

경제개발계획 60주년…역대 경제부총리 20여명 모여저출산고령화·성장동력 저하 등 향후 60년 과제 막중역대 장관들 "행정의 정치화·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정권 상관없이 경제 비전 제시해야…국가미래전략 마련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을 맞아 한 자리에 모인 역대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이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해 '위기'라고 진단했다. 특히 '행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는 등 정권에 따른 경제 플랜 아닌 해법 마련을 위한 지혜가 요구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를 통해 "올해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내년까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 위기상황을 잘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또 한 단계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초대 기획예산위원장 및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진념 전 부총리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1962년 1차로 마련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을 맞아 역대 경제부총리 9명, 장관 16명,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6명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 경제는 7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해왔다. 우리 경제가 석유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경제파고를 극복하면서 이뤄낸 경제성장이라는 설명에서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책은 우리와 KDI가 고민하고 그림을 그려냈지만 역시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은 대한민국 국민, 기업, 근로자, 정책 함께 고민한 공직자"라며 "국민 함께해주지 않았으면 한국 발전 성공의 역사 없었다는 데 전적으로 같이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의 60년 잘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대한민국 역대 정부 경제 수장들과 참석자들이 21일 서울 성북구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예우회장을 맡고 있는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현재 우리 당면한 대내외적 환경과 당면한 과제들이 워낙 엄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우리의 자긍심을 되새기는 것보단 앞으로 다가올 60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 선배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성장동력 저하 문제,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보호무역주의와 자원의 강화, 우크라 전쟁 등 더욱더 심각하게 대두되는 등 과제 산더미 같이 쌓여 있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전 장관은 "행정의 정치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정치의 사법화마저도 진행돼 선배들이 주신 지혜 바탕으로 해법 마련된다 해도 그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한 대단히 지난한 과제 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위기란 것이 국민적으로 공유된다면 과거 금모으기의 경험에서 우리가 봤듯이 위기를 전 국민적 에너지 모아 극복해내는 유전자가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재경회장을 맡고 있는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어느 해인들 경제위기 없었겠냐만은 특별히 최근에는 경제, 안보, 에너지, 보건, 인구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친 중층적이고도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과거 우리가 큰 어려움 극복했듯 오늘날 어려움도 기재부 KDI 모두 힘 합쳐 충분 극복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배사를 제의한 사공일 제32대 재무부장관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90년대 중반에 중단된 것을 아주 아쉽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해서 국민들의 역량을 제시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지금도 추 부총리가 생각해서 정권이 바뀌는 것에 상관없이 실행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50년까지 중장기 시계의 국가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국가미래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내년 5월 예정된 국제컨퍼런스 계획도 소개했다. 정부와 세계은행(WB)이 함께 개발도상국 장관 10여명을 초청해 한국의 경제성장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를 통해 "올해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내년까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 위기상황을 잘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또 한 단계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용윤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