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환영…위험성평가 의무화는 신중해야"
입력 : 2022-11-30 15:00:22 수정 : 2022-11-30 15:00:2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기중앙회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다만 위험성 평가 의무화에 대해서는 법률체계 정비와 함께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30일 "정부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 감축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율 중심의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자금력과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한 처벌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위험성 평가의 의무화를 통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 규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위험성 평가 의무화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수준을 완화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일원화 등 법률체계 정비와 함께 점진적이고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무설치 대상을 기존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가뜩이나 자금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커 재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는 국내 중대재해 사고사망 만인율을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인 0.29까지 낮추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 '중대 재해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이란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뜻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사고사망 만인율은 0.43이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후적 규제와 처벌 중심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로드맵에는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담겼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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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