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할당취소 코앞으로…20배 빠른 5G 기대한 소비자는 뒷전
5G 28㎓ 할당취소 청문절차 다음달 초 진행
통신사 투자 밀어붙인 탓 vs. 정부 통신사 요구에 할당
책임공방에 소비자 피해가능성은 뒷전
지하철 초고속 와이파이·20배 빠른 5G에 빨간불
입력 : 2022-11-30 14:48:23 수정 : 2022-11-30 17:33:3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통신3사에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및 이용단축을 통지한 가운데, 이를 심의하기 위한 청문절차가 다음달 시작된다. 사상 초유의 주파수 할당취소가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현 사태를 놓고 정부와 통신사업자들은 책임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작 만 4년 가까이 5G 요금제를 내면서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와 지하철 초고속 와이파이 등 연계된 5G 서비스를 기대했던 소비자들은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5일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3사를 대상으로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및 이용단축 등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업자들과 정부관계자뿐만 아니라 법리적 견해를 내놓을 변호사 등 전문가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절차에서 정부가 통보한 방향성대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할당취소 통지를 받은 KT나 LG유플러스는 주파수를 반납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주파수 이용기간이 6개월 단축된 내년 5월31일로 조정된다. 주파수 사용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기지국 1만5000대도 구축해야 한다.
 
통신사 직원들이 5G 기지국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면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청문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 통신사는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주파수 할당취소라는 결과를 놓고 책임공방을 진행 중이다. 통신업계는 정부의 5G 세계 최초 상용화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투자를 속행해왔지만, 5G 28㎓의 비즈니스모델(BM) 부족, 수요 부족으로 투자를 지속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한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2018년 5월 주파수 공급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2016년 10월부터 K-ICT 정책해우소 등을 통해 통신3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당시 5G 28㎓대역 주파수 공급을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및 5G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 3.5㎓ 대역과 28㎓ 대역의 동시 공급을 사업자측에서 여러차례 제안했다고 강조한다. 5G 28㎓의 정책실패가 아니라 통신사가 할당 조건을 미이행했기 때문에 할당취소라는 통보가 나오게 됐다는 것이다. 
 
공공자원인 5G 28㎓ 대역에 사업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지만, 정부와 통신사는 책임공방에 몰두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당장 지하철 초고속 와이파이 사업 중단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을 백홀로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 개선을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서 실시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지하철 2호선과 5~8호선으로 확대해 서비스할 예정이었다. SK텔레콤이 2·8호선, KT가 5·6호선, LG유플러스가 5·7호선을 담당한다. 아울러 5G 시대로 들어오면서 LTE 대비 20배 빠른 통신환경을 기대했지만, 28㎓ 대역 투자가 중단되면 LTE 대비 4~5배 빠른 3.5㎓대역 서비스에만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8㎓ 서비스의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추가피해를 예방하고, 5G 소비자의 요금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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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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