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뚫고 대통령실 앞으로…"검찰독재로 공포정치"
입력 : 2022-12-01 13:24:01 수정 : 2022-12-01 13:24:01
박범계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보복수사 및 언론·야당탄압 등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대통령실 앞에 섰다. 이들은 윤석열정부의 정치검찰을 규탄하고, 야외 토론회도 진행했다. 대책위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보다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등 문재인정부 관련 수사를 중점 비판했다. 이들 손에는 "야당탄압 규탄한다", "보복수사 중단하라", "표적감찰 규탄한다" 등의 항의성 피켓이 들렸다. 
 
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정문 마당에서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저희 대책위가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하는 야외 토론회”라며 “윤석열정부의 검찰독재에 의한 공포정치를 규탄한다”고 했다. 기자회견과 토론회 현장에는 대책위원들을 비롯해 시의원, 구의원, 지역위원장 등 30여명이 한파에도 함께 했다.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 의원은 특히 검찰의 서 전 실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구속요건 어느 것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무리한 청구”라며 “이미 동일한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영장 발부는 18일 만에 법원의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상태”라고 부당함을 짚었다. 
 
박 의원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된 증거는 현 정부에 남아있다”며 “정권교체 이후 SI(특별취급자료)를 포함한 자료 원본은 그대로 윤석열 정부에 남아있고, 국방부 장관 또한 국회에서 SI 원본이 남아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퇴직한 서 전 실장이 증거를 인멸할 리도 만무하고 도주할 리 만무하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서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질타했다. 
 
친문계인 김영배 의원도 “서 전 실장, 김 전 청장은 성실하게 수사를 받으면서 협조하고 있지 않냐”며 “전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과 관련 비서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감사원이 또 다시 월성원전 감사와 수사를 진행했다”며 “감사원은 헌법으로 보장된, 독립된 행정기구인데 지금은 검찰의 돌격대이자 호의무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적 판단, 정무적 판단 하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대통령을 선출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병주 의원도 “서해 피격 사건과 북한 흉악범 추방사건 등 이미 결론이 난 사건들을 정쟁화하며 다시 들춰내 전임 정권 탄압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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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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