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종합병원 증축 시 감염병관리시설 같은 공공의료를 포함할 경우 용적률을 1.2배 더 완화하도록 허용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보한다.
서울시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올 7월 관련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만든 데 이어 실제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 종합병원 56곳 중 용적률이 부족한 병원은 21곳에 달한다. 대부분 1970~1980년대에 지어져 이미 용적률이 꽉 차서 증축을 위한 공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드러난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 종합병원의 공간 부족문제도 해결하고자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공간이 부족한 종합병원이 충분한 의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1.2배까지 전향적으로 완화한다.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는 병원은 용도지역 상향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반드시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설치해야 하는 조건이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이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을 이유로 민간에서 선호하지 않는 감염병 관리시설이나 필수중증·산모·어린이·장애인·재활·치매 관련 시설이다.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음압격리병상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지역별로 필요시설을 고려할 방침이다.
완화받는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은 스마트 의료 확산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병원별로 의료시설, 연구시설, 의료인 편의시설 등 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감염병 관리시설은 평상 시에는 일상적인 격리·치료 시설로 사용되다가 코로나19 같은 대유행 상황에서는 비상 진료체계로 신속하게 전환된다.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이번 공공필요 의료시설을 포함해 증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나머지 종합병원들 중 상당수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을 할 경우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확보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총면적 약 9만8000㎡에 달하며, 이는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또 민간 종합병원이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갖추게 되면서 공공병원이 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서울 전체 의료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참여가 필수”라며 “종합병원 증축을 도시계획으로 지원하면서 전폭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8일 오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음압병동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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