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지난여름 한 차례 논란이 됐다가 흐지부지됐던 대형마트 규제완화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형마트 업체가 영업시간 외 심야·새벽배송과 의무휴업 평일 지정 등을 지속 주장하면서 소상공인 단체를 압박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선물 세트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대형마트 규제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형마트 관계자, 소상공인 단체 등이 모여 대형마트 규제 완화 관련 논의를 했다. 대형마트 측은 영업시간외 온라인 주문 및 배송서비스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전국상인연합회 측은 대형마트의 요구사항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에 디지털 입점, 진출, 인력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평일 지정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6일 국무조정실은 설명자료를 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관련해서 규제심판위원회의 제1차 회의 이후 관계부처 중심으로 이해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10월7일 관련 업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를 발족해 상생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 역시 "아직 계속 논의 중인 사안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매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점포를 통한 온라인 배송도 마찬가지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그러나 대형마트 측은 소비패턴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규제대상이 대형마트에 한정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며,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형마트 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규제 개선이 이뤄질까 긴장하고 있다. 마뜩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 쪽 요청이 들어오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협상에 응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대형마트 측에만 유리한 방식으로 협의할 의사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다만 대형마트 측이 소상공인 단체가 요구하는 디지털 관련 지원을 할 경우에는 대형마트의 심야·새벽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영업을 먼저 풀고, 이후 소상공인 피해가 없다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온라인 영업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제안'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1위를 차지하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론이 다시 들끓었다. 당초 우수제안 3건에 대해 규제개혁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어뷰징 등의 문제로 무산됐고 곧바로 규제심판포털에 '국민토론'을 만들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8월5일부터 18일까지 투표를 진행했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는 규제심판위원회를 만들었고, 지난 8월4일 대형마트 규제 관련 첫 규제심판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2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관계부처와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규제심판회의가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충분한 사전 논의와 대책 마련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완화를 진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규제심판위원회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일부 완화 조건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안과 상생안들에 대한 소상공인 단체의 수용 여부에 따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후 논의가 합치에 다다르게 되면 제2차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규제완화 관련 사안을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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