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석학들 “안심소득, 기존 복지제도 한계 극복 기대”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 세계 소득보장 전문가들 논의
핀란드·독일·미국 소득보장실험 사례·개선방향 공유
오세훈 시장 “실험과정 단점 보완…전국화 기대”
입력 : 2022-12-06 17:31:09 수정 : 2022-12-07 09:50:07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국내외 석학들이 서울에서 이뤄지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 실험을 두고 복지 사각지대와 소득 양극화를 드러낸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는 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을 가졌다. 이날 포럼은 국내외 소득보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핀란드·미국·독일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외 소득보장 실험을 공유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핀란드는 앞서 2017~2018년 장기 실업자에게 월 560유로를 2년간 지급한 결과, 유의미한 취업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다만, 실험 참가자들은 재정 안전성, 스트레스 지수, 우울증 증상, 인지기능 등 사회·정서적인 만족도에서 확연한 개선을 보였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민간단체 주도로 122명에게 2021년 11월부터 3년간 매월 1000유로를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음의 소득세(경제학에서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징수하고 저소득자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소득세 또는 그 제도)'를 비롯한 소득보장 실험이 활발하다. 2019년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에서 12개월간 월 500달러를 지원한 결과 재정 안전성, 불안·우울증, 상시 노동참여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 등에서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다.
 
이날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소득보장 실험방식에 큰 흥미를 보였다. 이들은 입을 모아 기존 사회의 불평등의 간극이 커지고 현 복지체계가 한계를 드러낸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로버트 모핏(Robert A. Moffitt)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소득이 가장 적은 저소득층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안심소득은 근로장려금과 소득보장액을 비교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얼마를 지원할 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심소득은 큰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한국 사회안전망의 간격을 채우고 사회·정서적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조언했다.
 
마이클 터브스(Michael Tubbs) 미국 소득보장제 시장모임 대표는 “지금 우리의 시스템이 소외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개선하기 위해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경제적인 안정과 최소한의 식량·주거·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세계와 미래가 지켜보고 있으며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현철 홍콩과기대 교수는 “국가가 개입하는 수준의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 없다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은 계속 발생될 것”이라며 “문제가 많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사망선고를 내리고 새로운 복지제도로 나가야 되며, 일종의 변경된 음의 소독세인 안심소득이 불평등의 개선 효과가 월등한데 더 비싼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분석했다.
 
박정민 서울대 교수는 “많은 소득보장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심스러운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며 “하나의 실험으로 그치지 않고 소득 보장성과 효과성은 높이고 중복성·경직성은 낮춰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창조적 파괴의 수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복지 사각지대와 소득 양극화라는 현실에서 지금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수정·보완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겠다”며 “3년의 시범사업을 하면서 중간평가가 이뤄지면 부산·대구·광주에서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중앙정부가 얼른 가져가 전국적인 실험을 해 주면 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DDP에서 열린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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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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