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현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국민의힘이 7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산업단지) 공사 현장을 방문해 "한국경제가 K-반도체의 힘으로 살아나야 한다"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반도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산업계 우려가 커지자, 현장 행보를 통해 입법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명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특별법은 넉 달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처리도 사실상 무산됐다.
특히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반도체 특례법 개정과 지원 예산과 관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기업 특혜'라며 발목 잡기에 나섰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말로만 지원을 말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사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은 반도체 지원법 지원에 속도를 냈다. 입법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있는 반도체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찾아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당에선 정 위원장과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간사, 김성원·노용호·양금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대표 기업인 SK 곽노정 대표이사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등도 함께했다.
이날 방문 목적은 지난달 민관정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협약식' 이후 후속 조치 점검이다. 정 위원장은 용수 관련 상생협약식을 언급하며 "대규모 프로젝트라 단계별 난제가 많았는데 SK하이닉스와 지자체, 정부 각 기관 관계자들이 서로 합심하고 소통해 성공적인 협의를 끌어냈다"며 "그야말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민관정이 합심한 성공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다. 공업용수 시설 구축 관련 여주시의 반대로 인허가가 지연됐는데 당이 나서서 해결했다는 취지다.
정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심장"이라며 첨단산업특별법 개정과 예산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등 반도체 산업은 한 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K-반도체법 통과와 2023년 반도체 예산 확보 등 K-반도체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때문에 반도체 산업 지원이 늦어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의동 경기도당위원장은 "대기업 지원법이란 야당의 시대적 착오 속에 막혀 있다. 반도체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여야가 팽행선을 달리면서 첨단산업특별법 개정안 등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동법은 특화단지 인허가 간소화, 수도권 반도체학과 증원 등 내용이 담겼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대표 발의한 안과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올라왔는데 여야가 대략적인 합의에 다다른 상황이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의 법안 처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산자위 관계자는 "소위에서 관련 논의를 마무리했고 의결만 남았는데 의결하기로 한 소위에 여야 의원이 4명밖에 출석하지 않아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특정 기술에 대해 조세를 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관련해서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재위의 경우 소위 구성이 늦어진 만큼 논의 진척이 더딘 편이다. 대기업 세액공제 혜택을 현행 6%에서 20%까지 높이는 국민의힘 안과, 10%까지 늘리는 민주당 안이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이 아닌 기술을 특정한 세액공제인 만큼 살펴볼 요소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조속한 세액공제로 기업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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